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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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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곡
1
바른
1
창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5년
4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688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5하,16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2년
2008년
6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1236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05년
2004년
9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272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11.1.(213),17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0년
10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다58570,58587 판결
  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1.15.(118),2194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8년
11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56822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8.5.15.(58),1304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7년
13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4010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5.(50),28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4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7다2344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7.15.(38),2014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15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25319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6.11.1.(21),314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6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다740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3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5년
18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다300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2.15.(4),4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지방자치법

19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22078, 220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토지인도][공1996.1.15.(2),1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다13753, 95다13760(반소) 판결
  [담장철거등,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8.1.(997),2510]
  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1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5.(990),16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2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265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3.15.(988),129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1988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5.2.15.(986),87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4년
24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다112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9.1.(975),22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413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4.1.(965),10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26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다109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1.1.(955),27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27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다9968, 9975(반소)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·건물철거][공1993.2.1.(937),44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
   민법

29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2602, 22619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·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5.(932),2979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30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6577, 26584(반소) 판결
  [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1.12.1.(910),2811]
  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1987년
3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다카55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][집35(1)민,43;공1987.4.1.(797),41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1982년
35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82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2.4.1.(677),2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1년
36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2614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29(1)민,169;공1981.6.1.(657) 1390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80년
37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다211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0.5.1.(631),12707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7년
38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7다47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77.8.1.(565),1017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73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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